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 허위초청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