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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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12.30 개정) | |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3.29 신설) | |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2016.03.29 개정) | |
1. 환자(2010.05.14 개정) | |
2. 임산부(2010.05.14 개정) | |
3. 노약자(2010.05.14 개정) | |
4. 19세 미만인 사람(2010.05.14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10.05.14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