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6조 부칙
2015.07.24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2015.07.24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