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6조 부칙

2015.07.24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2015.07.24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