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부칙
2020.10.20 제17503호
2020.10.20 제175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