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1998.12.28 신설)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8.12.28 신설)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2011.04.14 개정)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삭제(1998.12.28 신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