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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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2조의3【중간배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2011.04.14 개정) |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1998.12.28 신설) |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1998.12.28 신설) |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1998.12.28 신설) | |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1998.12.28 신설) | |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01.07.24 개정) | |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07.24 개정) | |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2020.12.29 개정) | |
⑥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