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3조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04.10 개정)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