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결의 확정시기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