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