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2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