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