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6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0.12.08 개정)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2020.12.08 개정)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2020.12.08 개정)

3.

누범 가중(2020.12.08 개정)

4.

법률상 감경(2020.12.08 개정)

5.

경합범 가중(2020.12.08 개정)

6.

정상참작감경(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