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4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