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3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53조【정상참작감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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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정상참작감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