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피해자에 대한 관계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