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