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40조【상상적 경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020.12.0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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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상상적 경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