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