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