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