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