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의5(1995.12.29 개정)인쇄보관1995.12.29 (시행 2026.03.12)▼부칙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제324조의5【미수범】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