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 부칙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인쇄보관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