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