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0조(2012.12.18 개정)인쇄보관2012.12.18 (시행 2026.03.12)▼부칙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제300조【미수범】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