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조 [ 음모, 예비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