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