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