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8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