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 미수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