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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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