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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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