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3조 [ 자백, 자수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