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조 [ 고의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