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