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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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