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4조법률 제21450호 (2026.03.12 개정)
| 2026.03.12 개정전 | 2026.03.12 개정후 |
|---|---|
| 제104조【동맹국】 | 제104조【동맹국】 |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2026.03.12 개정) |
| 2026.03.12 개정전 | 2026.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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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동맹국】 | 제104조【동맹국】 |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2026.03.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