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 [ 자격정지의 병과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991.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