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