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