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