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추에 관한 특례 ]2025.04.01 제20878호▼+-인쇄보관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