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10.03.31 개정)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