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5조 [ 형의 면제와 병과 ]2026.09.29 제22014호▼+-인쇄보관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