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1조 [ 목적 ]2026.09.29 제22014호▼+-인쇄보관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