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2007.05.17 개정)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2007.05.17 개정)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