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8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