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5조 [ 재항고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