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7조 [ 환송 또는 이송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