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1963.12.13 개정)